2026.9.14.(월) 조선일보 ｢[단독]부실 지적받은 사업 13조 미래대응기금으로 ‘간판갈이’」 제목의 기사에서,
ㅇ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3000억원 상당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사업의 3분의 1가량이 그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받거나 집행 부진·이월·불용 등이 확인됐고,
ㅇ 청년월세를 예시로 부처 자체평가에서 미흡하다고 판정받은 사업들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이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<국토교통부 입장>
□ 청년월세 사업의 과거 평가 미흡은 사업 초기에 시스템 개통 지연에 따른 지급일정 연기 및 이월액 발생으로 인한 집행률 저조에 기인한 것입니다. 이후 집행률은 ’22년 14.2%에서 ’25년 84.3%로 점차 개선되었으며, ’26년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는 정상추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
□ 미래대응기금에는 잠재성장률 제고 및 성장 과실의 세대・지역 확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, 청년월세 또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득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해 반영하였습니다.
□ 정부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월세 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산이 확정될 경우 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